▲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정해준

또 한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 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이해인 - 12월의 시」

바쁜 일상속에서 정신없이 달려오다보니 어느새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이 있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17년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현재 각 정부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개개인의 편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등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 마인드의 실천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작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공부문 보훈대상자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함으로 보훈대상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에도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 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 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과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홍보했다.

인천보훈지청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동아리 “알토란”를 자발적으로 운영, 업무수행 중 개선이 필요한 행정과제 등에 관해 직원들과 다양한 토론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인천대학교와 규제개혁 과제 공동연구 진행, 인포그래픽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등 홍보, 규제개혁 완료 과제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을 기획·추진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더 명예롭게’를 목표로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자 다양한 과제 발굴을 추진함으로서 국가보훈처의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조성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며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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