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진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반반씩 부담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제도이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민간기업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열악했고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적은 보수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퇴직금 대신 미래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공무원은 지금도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적은보수, 정치활동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재직 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한껏 부풀리고 공무원 연금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으로 연금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공무원연금은 연금, 퇴직금, 산재보험 및 낯은 보수에 대한 보상부분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계획성 없는 연금운영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투자와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와 명예 퇴직자를 양성하고 철도청을 공사화하면서 6조 2,000만원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전액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공무원 연금의 부실을 초래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정확한 제도성격과 부실초래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의 원인이 공무원의 잡단이기주의에 있는 것 처럼 부추기는 일부언론의 여론몰이에 정부는 뇌화부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일간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버스투어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생존권인 공무원 연금을 지키기 위하여 1인 시위와 전국 100만공무원과 함께 정부의 책임을 묻고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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