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수사 결과 국정농단세력과 공모사실이 적시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현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와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예산’ 14억 5천만원이 제외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국회를 통과한 400조 5,000여억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미온적인 노력과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예산’을 제외시켜 현 정권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일반국민들에게 또다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한 아픔을 주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등으로 안산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300여명이 넘는 희생자를 초래한 국가적인 재난인 세월호 참사로 큰 희생을 입은 경기도 안산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12억원, 2억 5천만원 등 총 15억원(국비 100%)의 사업비를 들여 세월호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예산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현 정부는 예산반영을 반대해 결국 정부예산안에도 누락된 바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던 안산시 등의 건의를 받고 ‘세월호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세월호 당시 안산시장을 역임한 김철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상임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예산심사에서 상임위 수정안으로 14억 5천만원을 추가해 반영시킨 바 있다. 이후 예결위원회에서도 정부측에 예산반영을 강력히 촉구했고, 계수조정위원회에도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의 미온적인 행태와 대통령과 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세월호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같은 예산 미반영은 지난 2015년 4월 15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도 세월호 추모, 지원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시했으며, 2015년 12월 1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도 ‘안산·진도 분향소 운영비를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지원“ 결정을 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을 또 속인 것이다.

현 정권이 끝까지 반대한 「안산시 세월호 합동분양소 등 운영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시설물 임차용역, 분향소 생화장식, 헌화용 국화구입, 난방비 등 정부합동분양소 운영비 11억 2천만원과 분양소 통신 및 전기요금 7천 1백만원, 분향소 운영 및 장례용품 8백만원 등이다. 또한 「인천시 일반인추모관 운영비 2억 5천만원의 경우, 추모관 운영 및 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예산도 미반영된 상태에서 해수부 예산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이 올해보다 986억원(2.0%) 증액된 역대 최대규모인 4조 9,764억원이 확정되었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수부의 뻔뻔스러운 행태라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합동분양소와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예산을 현 정부가 끝까지 반대한 것은 세월호 단어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대통령과 현 정권의 눈치보기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 정권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슴에 대못질 하는 행태다. 세월호 추모시설 운영비 지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부처차원에서라도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