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관리단 예산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2023년 예산안이 법인세 1% 인하로 극적 타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월22일 국회 본청에서 2023년 예산안 여·야 합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는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증액을 합의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측이 추진하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진행하길 했다.

논란이 됐던 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적용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이며,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여·야 간 큰 간극을 보였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막바지까지 이견을 보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되 두 기관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할 계획이다.

여·야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합의로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이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데 대해서 국민들께 원내 1당으로 마음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했다”며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에게 누를 끼쳐선 안된다는 생각과 함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협상도 중요하다해서 오늘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됐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