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았으나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8월12일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해 8월15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에 관련해 정부는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했다고 밠혔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이라고 칭하며 사면 사유를 전했다.

또한 그간 세간의 관심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이 포함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벌 총수의 광복절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댔다.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 가?’라고 비꼬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과 신동빈의 죄목은 뇌물죄였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한 박근혜 특검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다. 윤석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환호성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 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윤 정부의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복권·사면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