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하락거래 비중이 확대됐다며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규제완화는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월10일 수도권 아파트 10건 중 3건이 ‘하락 거래’라며 “실거래가 하락이 이어지고 매물이 쌓이면 집값 하락세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하락 거래 비중은 31.8%, 인천 지역 아파트 실거래 하락 비중은 29.1%라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33A평형은 10월 2일 22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1억 1천 5백만 원이 하락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증거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1월 9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3879건으로 전월대비 6.7% 증가하고 경기 지역은 전월대비 12.1% 증가한 7만5390건을 기록했고, 인천은 17.1% 증가한 1만 559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에 더해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종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고 금리인상과 이달 하순부터 시작될 종부세 부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면서도 “야당 후보의 규제 완화 공약은 안정돼 가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아파트 실거래 외에 분양 시장에서도 당분간 공급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성이 보장된다는 진단이 나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1년 10월25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한 조사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80%대 이상의 예상분양률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사업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의 사업성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물론 주택산업연구원은 “2021년 9월 기준 미분량 물량은 매월 조사 이래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역대 최저치의 미분양 물량은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해 아직도 공급이 부족함을 짚었다.

그러나 주택사업자들의 미래가 부정적이지 않고 주택가격 상승세와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 등 분양시장 흐름이 최근 양호해서 전반적인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