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외부적·내부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1월31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부적인 위기인 남북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이러다 정말 전쟁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라며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 ‘담대한 구상’은 결국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며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무력도발과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쁘다”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한다”라며 “연평도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위험은 천 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라며 “만에 하나 북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내부적인 위기로 저출생에 대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미국의 인구 전문가 교수가 ‘한국 완전히 망하겠네’ 이렇게 소리쳤다고 했다”라며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이다”라며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중요법만 남발된 결과가 됐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으며 자산·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라며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이다”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