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맹탕’ 논란이 일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수치가 대체적으로 빠져서 맹탕이다”이란 질문에 “숫자를 담는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급격한 저출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라며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국민 의견을 경청해 여론조사도 꼼꼼히 실시했고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해당 개혁안과 5000쪽 분량의 참고자료집 총 25종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 종합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4명이 정도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도록’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8월까지 만 20세에서 59세 국민연금 가입·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안에 대한 동의율은 38.8%에 달했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에 대해선 23.4%가, 더 내고 지금만큼 받는‘ 방식 찬성률은 21.0%였으며 전반적인 연금개혁 필요성 찬성률은 81.3%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은 향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