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인천e음 결제액 2530억원..지난해 3월은 4520억원
인천평화복지연대 “‘30억 기준’ 인천시 자체 판단으로 거부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e음’ 결제액이 급감한 가운데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가 가맹점에서 제외되자 시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들은 인천e음 카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촉진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e음 카드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응답 시민의 93.3%가 잘한 정책으로 꼽았고, 현재 사용자중 98%가 인천e음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천e음 카드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였다.
‘인천e음’ 결제액이 급감한 가운데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가 가맹점에서 제외되자 시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5월31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기준 인천e음 결제액이 45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은 10%였고 사용 한도는 5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한 달 인천e음 결제액은 2530억원으로 무려 44%나 급감했다.

1년 사이 인천e음 결제액이 무려 절반 가까이가 뚝 떨어진 셈이다.

지난해 7월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이 5~10%, 사용 한도를 30만원으로 줄인 탓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인천e음에 대한 국비지원예산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842억8000만원에서 올해 339억1600만원으로 무려 60%가량 축소된 것이다.

올해 인천시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인천e음 관련 예산액은 2019억원이다.

차라리 국비를 받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한 점이다.

연대가 정부가 올해 초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소상공인의 종사자기준은 5인 미만, 매출기준은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미만이고 소기업 매출기준은 120억(제조업) 이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도소매업의 경우 1000억 이하라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대부분 지역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대기업 직영점은 매출에 상관없이 제외시켰고, 1000억 이하 중소기업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행안부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를 가맹점에서 제외했는지 납득이 어렵다는 게 연대의 입장이다.

이에 연대는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게 ‘30억 기준’에 대해 인천시가 자체 판단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지금은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의 진흥책을 써도 모자랄 판”이라며 “인천시는 이번 기회에 인천e음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전안전부는 올해 초 갑자기 ‘23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관련 안내’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미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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