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 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비효율적임을 짚고 지역분산을 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이 주택 3만 3천~6만5천 가구 사용량과 맞먹어도 신규 건설 포함 90% 이상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송전 비용 절감·송전탑 건설로 초래되는 환경문제·국토교통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어 향후 데이터센터를 건설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위 법안은 지난 3월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안’과도 호환성이 높을 전망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양금희 등 국힘 의원 10명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안’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주요 골자다.

즉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함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어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균등·분할한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도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정책적⋅제도적으로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