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
"70년 희생에 돌아온 건 정부의 방관 뿐"
국가산단 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요구

[일간경기=한성대 기자]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동두천시의회가 70여 년 안보 희생으로 돌아온 건 지역경제 파탄이라며 정부의 방관을 맹비난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가 70여 년 안보 희생으로 돌아온 건 지역경제 파탄이라며 정부의 방관을 맹비난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가 70여 년 안보 희생으로 돌아온 건 지역경제 파탄이라며 정부의 방관을 맹비난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월21일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호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전격 채택하고 즉각 발표했다.

시의원 전원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도열한 가운데, 김승호 의장은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동두천시는 면적의 절반이 미군 공여지로 70년간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미군 의존형 서비스업 외 자생적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마저도 미군부대 평택 이전후에는 잇단 폐업과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에는 동두천시의 희생이 있었다며 "이대로 가면 동두천은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정부 시민 궐기의 결과로 얻어낸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분양가 급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원 근거 법규(「산업입지법」 제28조)의 적용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미군 기지가 이전해 가는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수조 원의 예산을 안겨 주면서도, 70년 희생한 동두천에는 전례가 없어서 1원도 못 주겠다는 정부의 대답에 동두천시민들은 귀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다”라고 못박으며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당연한 보상’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국비를 즉각 지원하고,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할 것,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해 제때 반환하고, 그에 수반되는 일체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만 시민 모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결의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