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관련해 “공영방송을 좌파연합의 꼭두각시로 부리려는 음모”라고 비판하며 MBC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월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두 배 가까이 늘려놓고 16명을 친민주당 세력으로 채워 좌파연합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진석 위원장이 언급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며 여·야간 입장 차가 극명해 논란이 된 법안이다.

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이사 수를 확대하고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는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된다.

이사의 추천 주체도 국회 추천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또는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다양화 했다.

현행 방송법은 이사를 여·야 정치인이 임의 추천하는 방식으로 KBS 이사회는 여·야가 7대 4비율로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는 6대3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가 교체됐으며 이사진이 임명한 사장이 공영방송인 KBS, MBC, EBS를 장악하게 된다.

이에 집권 여당은 방송법 개정을 반대해왔으며,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한다”고 맹폭한 배경에는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이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정진석 위원장도 이와 같은 상황을 짚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으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MBC를 보호하려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언젠가는 개정해야 할 법안’이라며 ‘이사진 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공영방송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