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는 “윤 정부의 재벌사랑”이라며 “재벌민원 해결 때문에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는 일어 없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월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로 긴 시간 겪은 소상공인에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형식적인 자유시장에 방임하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위협으로 사회 정의가 훼손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라며 영업규제 폐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한 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중소서비스업체 매출 6.1% 높게 나타났고, 슈퍼마켓은 17%, 제과제빵은 10.8%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영업규제가 폐지되면 대형마트 영업이익이 1900억 정도 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 윤 정부가 하는 이 행동은 이 돈을 유통 재벌에게 돌리기 위해 골목상권·중소상공인의 생존을 포기하란 말과 같다”고 맹폭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정 모 그룹 부회장이 지난 1월 SNS로 숙취해소제 사진을 올리며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삭제했던 에피소드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멸콩 챌린지하며 대선 대형마트 찾을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업 부자 민원을 들어주며 돌려주겠다는 속내”라며 윤 정부를 공격했다. 

그가 언급한 ‘멸콩 챌린지’란 윤석열·나경원·최재형 등 당시 야권 인사들이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매하며 #멸콩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정 모 대기업 부회장을 우회 지지한 일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방침이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야권의 비판이 지속되자,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를 통해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찬반 논의에 착수했다.

이 회의에는 규제를 찬성하는 전국경제인연합·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석한다.

또한 정부는 양측과 소관부처의 의견을 청취한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8월5일부터는 이에 대한 국민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2주 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주도하는 인기투표식 TOP10 국민 제안은 중복 편법(중복 투표 가능)이 확인되자 없었던 일이 됐다”고 한 발언처럼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려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온라인 토론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co.kr) 에 접속해 ⌜규제심판 국민 참여 배너⌟를 클릭하면 간편인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