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 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며 국회 공회전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넘겼다.
양 대변인은 7월3일 논평으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와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원구성과 전혀 관련없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또 양 대변인은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검찰 수사 조정권 분리법안’에 관련해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민주당에게 일침했다.
이어 양 대변인은 “검찰 수사기능 축소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장 탈당으로 국회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표결되는 등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대변인은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상안인 법사위원장 수락 또 법사위원장의 자구·체계 심사 권한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취하 요구는 부당함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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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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