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3월18일 현판식을 올리고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돌입했으며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화 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과 에너지 등의 공약 중 특히 그가 강조한 공약을 짚어 본다.

△노동‥주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

윤석열 당선인은 인공지능, 공공·민간의 고용 노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일자리 매칭·중소기업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윤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스템의 곁가지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주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개편해 스타트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

노동이사제 즉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법안은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윤 당선인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우선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통제하고 일반 기업은 개별로 교섭하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상 노동이사제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와 함께 이미 존재하는 노조 대표·노사협의회 대표와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국정을 자율적 민간 중심 경제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해 왔기에,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강제 입법이 아닌 경영진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맡길 전망이다. 

최저임금에 관련된 공약은 지급 여건을 고려해 지역·업종별로 차이를 둬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낮은 임금을 책정한 지역과 업종은 인력 수급 문제와 함께 노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형사 기소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해 현행보다 강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개선으로 이를 돌파할 계획이다. 

즉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근로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분담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에너지·탈탄소..탈원전 폐기 신한울 재개

윤 당선인은 친환경 보급과 탈탄소를 위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해 국가 온실감축목표 4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을 키워 한·미 간 협력을 도모하며, 원전 수출지원단을 운영해 기술력 수출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ESG 평가 지표를 표준화 시켜 기업의 현황을 평가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또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탈탄소 정책에 동참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석탄 등 화석연료의 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대로 감축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2035년 금지 공약도 발표했다.

그러나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 금지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생산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일자리와 부품 관련 산업 등 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경제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조세와 금융 지원의 확대, R&D와 신기술제품 시장진입 활성화 등을 제도 개선과 규제 철폐로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고 최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드론 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을 특별법 제정으로 활성화 시켜 수도권에 실증 노선 상용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과학과 디지털 국가 전환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 R&D 총괄 컨트롤타워로 진두지휘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인 국가 연구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 약속했으며 이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겠지만 과학계의 환영을 받은 공약이기도 하다.

이 외에 기업 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공약은,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라는 예외를 인정한다 해도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시행에 고비가 많다.

△ 주식 양도세 폐지

윤 당선인이 주식양도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을 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중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선 1차 TV 법정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벌 3, 4세의 변칙 편법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짚었으나, 개인 투자자 보호가 취지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이기에 조기 추진할 가망성이 높다.

또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반대매수권을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신설 자회사 기업 공개 시 모 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우선 배정한다는 공약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몇 규정 변경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해 이 또한 조기 실현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주식 공약 중 가장 환영 받은 약속은 바로 공매도 부분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그는 이와 함께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