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서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는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개혁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천 등 6개 지자체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모두 참석한다.

이들 6개 지자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지자체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에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들은 "지자체 수입을 임의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동기자회견에 나서기로 한 6개 지자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개혁 추진방안이 시행될 경우 많게는 2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발하게 된다.

이들 불교부단체를 비롯한 경기도 27개 지자체는 지난 4일 개혁 추진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공동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를 옥죄고 이간질시키는 개혁 추진방안의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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