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예산 빅딜 전망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 다음 달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도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도는 본예산 심의에서 도의회가 삭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 등 18개 역점사업비 1천375억원과 시·군 교부금 355억원, 교육청 전출금 43억원 등을 추경예산안에 포함했다.
 
앞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으로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맞서 남경필 지사는 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천28억원에 대해 부동의하며 예산 다툼을 이어갔다.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의 역점사업을 받아들이는 대신 도가 부동의한 사업을 챙기는 '예산 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지난 4일 "경기도가 부동의한 사업 중에 법령에 어긋나거나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반한 75개사업 350억원을 제외한 사업은 동의하는 방안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의 역점사업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는 안을 제안해 다음 달 8일 예정된 임시회를 앞당겨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웰다잉과 관련한 전국 첫 조례안으로 도지사가 노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도 상정됐다.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해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택시 통행료는 1천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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