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기금·우발부채 등 제외한 실질부채 ‘0’ 달성

고양시는 11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지방채 제로도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665억 원에 달했지만, 5년 반만에 국비지원 융자금 3억여 원을 제외한 사실상 지방채 제로 도시를 달성했다. 2024년까지 시가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 원은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선 5기 출범 당시 6,097억 원에 달했던 실질부채도 사실상 ‘제로(0)’를 달성했다. 남아 있는 356억 원의 실질부채는 내부거래인 통합관리기금 228억 원과 우발부채 등 128억 원으로, 시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향후 통합관리기금과 우발부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모든 부채를 기준으로 지방채무와 이자, 분담금과 적자보전 등을 포함한 ‘실질부채’ 개념을 도입하고 독자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특히 실질부채 중 킨텍스 건립 사업 관련 지방채는 전체 지방채의 약 80% 이상을 차지했고 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19% 이상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고양시의 큰 재정적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킨텍스 지원부지 조기 매각을 위해 대단히 어려운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T/F’운영과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펼친 결과 민선 5기 이후 7개 킨텍스 부지를 약 5,117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아울러 향후 확보 가능한 2,800억 원의 재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마이스 활성화사업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의 지방채 제로 달성으로 생긴 재정 여력은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102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쓰인다. 그간 부채 감축을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신한류 문화관광벨트와 관광특구 지정,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마이스·화훼 산업, 고양형 주민참여자치 구현,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복지나눔 1촌맺기를 비롯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시가 펼쳐온 대규모 프로젝트는 변함없이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취임 직후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시의 이번 성과는 5년 반 동안 전 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펼친 결과”라며, “이번 지방채 제로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시의 재정건전성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고, 급증하는 복지비용 등 향후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전건전성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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