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별 예산 배분안 미확정 상태서 연정예산 논의 무의미"

예산연정(聯政)과 관련한 경기도의 실·국별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회가 잇따라 무산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도 교통국과 건설국의 '2016년도 연정예산 편성안 보고회'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건설교통위는 앞서 21일에도 철도국과 건설본부 보고회를 보이콧했다.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4개 실·국에 배정될 내년 예산 실링액(최고한도액)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건설국의 경우 내년 자체사업예산(연정예산)이 올해 2천451억원에서 3천328억원(136%) 늘어난 5천779억원으로 편성돼 상당액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링액이 없는 상태에서 도의회가 사업별 예산을 논의해봐야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지난 22일 '경제실 연정예산 보고 및 협의' 안건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제과학기술위 관계자는 "집행부와 내년도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실·국별 예산 배분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만 앞당긴 지금의 논의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경제실도 자체사업예산을 올해 1천332억원에서 내년 3천488억원으로 2천156억원(162%) 늘려 잡았다. 

도 기획조정실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년 연정예산과 관련한 상임위별 사전협의 결과와 쟁점사업 검토의견을 실·국별로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경제과학기술위의 경우 보고회를 보이콧한데 이어 다음 달 1∼9일 동유럽연수가 계획돼 있어 10일까지 사전협의는 물 건너 간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와 사전협의가 원활치 않지만 대다수 상임위와는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며 "도의원들과 예산연정에 대해 계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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