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고 교사들의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를 겪었다는 표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교권침해 피해 교사 치유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 5월 도내 초중고 교사 2천84명(남 29.2%, 여 70.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8%인 954명이 한 번 이상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3회 이상 반복 경험한 교사는 19.2%에 이르고 7회 이상 경험한 교사도 6.4%로 조사됐다.

학교급별 피해횟수는 중학교가 전체 응답자의 16.0%(333명)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5.7%(328명), 초등학교 14.1%(293명) 순이었다. 

5회 이상 경험한 횟수는 중학교(4.0%, 85명)에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2013 1월∼2014년 8월 파악한 학생 관련 교권침해 사례(1천779건) 중에서도 중학생(54%, 954건)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높은 것은 정신·신체적 변화로 도전과 반항성이 표출되는 사춘기이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추정했다. 

고교생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징계를 제한받는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는 초·중학생 학생징계 제한 규정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직접 경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과 욕설이 28.0%(583명)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24.1%(503명), 부당한 요구 12.3%(256명), 명예훼손 10.4%(217명) 등의 순으로 중복응답이 나왔다. 

교권침해 가해자로는 학생이 31.8%(663명)를 차지했고 학부모 25.5%(531명), 동료 교직원 4.1%(85명), 언론 2.6%(54명), 교육행정기관 2.0%(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는 학생지도 불만과 간섭, 학생은 가정교육 및 생활태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른 교사들의 교원침해를 간접 경험한 교사도 응답자의 78.8%나 됐다.

그러나 교권침해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권침해 이후 조치는 '별도 조치 없음'이 가장 많았고 피해교사의 지도, 선도위원회 징계, 권고전학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교사의 대응을 보면 동료 교원에게 협조 요청(22.7%), 묵인 또는 별도 조치하지 않음(20.3%), 관리자에게 보고(12.8%) 등의 순으로 답변이 집계됐다.

설문과 별도로 이뤄진 교사 14명에 대한 심층면담에서는 교육청의 소극적 지원에 강한 불만이 표출됐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가해학생 처벌 미흡 등도 문제점에 포함됐다.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 중인 교권보호 조례의 경우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책임자인 이종헌 장학사(당시 연구위원)는 "교권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현실인데도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나 법률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교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안정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