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재직 시 가족·친인척 명의로 공익 신고
총 15회 2억9천여 만원 편취..명의 대여 20여명 불구속 입건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기업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을 악용해 가족, 친인척 등과 짜고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기업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을 악용해 가족, 친인척 등과 짜고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일간경기DB)
기업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을 악용해 가족, 친인척 등과 짜고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일간경기DB)

3월27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7급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가족 B씨와 친인척 등 명의대여자 2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21년 6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기업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중부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총 2억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직 당시 직무 상 인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 부정행위를 파악하고 가족과 친인척들의 명의로 공익신고 후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의 재산을 기소 전에 몰수 보전 신청하고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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