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긴 개발이익금 약 1800억원의 투명한 집행과 안양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 1·3·4·5·9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정중 의원은 2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측과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간 사업비 증액분 정보공개를 두고 생긴 갈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와 안양시 집행부가 수 차례에 걸쳐 사업비 개발 이익 총액과 세부내역 공개 요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냉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생긴 개발 이익은 약 1,8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이익 배분과 정산 과정에 주민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협약 문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과 갈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관리⋅감독청인 안양시가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두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대위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경기도시공사의 ‘깜깜이 운영’을 지적한다고 하며, 시행사가 주민 동의 없이 단위 세대별 마감 업그레이 공사의 발주 계약을 진행한 것은 물론, 주민의 재요구로 공사가 변경⋅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수백억원의 매물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을 지적했다고 전달했다.

또, 개발이익의 모든 사용처를 항목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개발이익이 일반 분양세대까지 돌아간 배경과 입주 부담금을 낮출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주장한 ‘미분양이 우려되는 2022년도에는 오히려 부동산주택매매 가격이 최고점을 웃돌던 시기였으며, 특히 일반분양계약은 모집공고부터 약 두 달만에 전량 계약 완료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호평이 쏟아졌던 상황이기에 굳이 일반세대까지 마감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시기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 주민대표회의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경기도시공사측에는 총회가 무산된 시점부터 주민과 소통할 기간이 1년이 넘도록 있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안양시 집행부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가하는 냉천지구 실태점검에서 단 하나의 오해와 의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행정적⋅법적 대응을 검토해 주기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