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교재 속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설훈 민주당 국회의원의 폭로에 후폭풍이 거세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국방부 교재는 2023년 10월에 발행된 ‘軍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로, 설 의원은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설훈 국회의원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 의원은 ‘교재에는 민주화를 이승만 대통령의 공으로 묘사하고 노골적인 찬양을 하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자행했던 독재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부 과오라고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당황한 모양새다. 

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재 속 지도 뿐만 아니라 서술 부분에서도 불거졌다. 

연합뉴스는 12월28일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라고 보도했다.

독도가 국제 분쟁지역으로 규정되면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할 가망성이 생긴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박성준 대변인은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입니까?”라고 논평했다.
 
독도간도역사연구소 소장 홍성룡 교수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독도를 일본과의 공동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홍성룡 교수는 “윤석열 정부부터 먼저 정신전력교육을 제대로 받고 국토수호를 망각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