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 토론회
방통위 조승래, 고민정,민형배 의원 등 참석
다음 뉴스 검색 설정변경 문제 논의 해법 모색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포털 및 뉴스 수집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뉴스를 본다’라는 답변이 72%에 달하며 46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UM 포털은 기본 뉴스 검색을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음의 뉴스 검색 설정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음의 뉴스 검색 설정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인터넷트렌드가 조사한 ‘주요 검색 엔진 경쟁 상황 변화’에서 네이버는2015년 78.3%에서 2022년 56.1%, 다음은 11.6%에서 6.2%로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구글은 7.3%에서 34.7%로 월등하게 성장했다.

하지만 뉴스·미디어 경쟁 상황에서는 네이버 57.3%에서 55.3%, 다음 7.6%에서 7.5%, 구글은 33.7%에서 31.9%로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이용자들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더라도 뉴스 검색은 네이버와 다음도 사용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다음은 포털 경쟁에서는 뒤쳐졌으나 뉴스·미디어 검색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은 11월 말 언론사에 통보하지 않고, 포털 이용자들이 기본 뉴스 검색 설정을 직접 바꿔야만 모든 언론 보도가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언론사들은 그간 이익 창출과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포털과 손을 잡았으나 결론적으로 언론사들이 포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다음이 CP사 위주로 뉴스를 노출하면 인지도가 낮은 군소언론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또 이용자들은 충족되지 않는 정보를 찾기 위해 검증이 취약한 커뮤니티와 유튜브 같은 개인 미디어를 의지하게 되어 ‘가짜 뉴스’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포털의 편협한 뉴스 콘텐츠 제공은 국내 시장을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음의 뉴스 검색 설정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음의 뉴스 검색 설정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에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음의 뉴스 검색 설정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

조승래 간사는 “포털은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포털이 권력이 되어간다”라며 “미디어 생태계를 다양하게 하거나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훼손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필모 국회의원도 “포털을 통해서 정보·지식·뉴스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으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며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필모 국회의원은 “다음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색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양질의 콘텐츠 뉴스를 누가 판정하는 건가?”라며 “이용자들이 (판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자의적인 판단은 부당한 처사다”라고 질타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음의 뉴스 검색 설정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음의 뉴스 검색 설정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고민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정의하지도 못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프레임을 씌워 폐단하겠다는 막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보라미 변호사와 임종수 세종대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쉬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 전문위원 등도 “DAUM 포털의 검색 제휴사 노출 정책의 피해는 결국 포털 이용자에게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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