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비자’와 ‘유학생 정책’이 실천대안임을 강조했다.

박상철 처장은 11월22일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저출산 인구 위기와 수도권 집중과 그리고 지방 교육, 산업현장 붕괴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위기의식이 형성된 지 오래”라며 “중앙에서 기획과 구상이 아닌 지방 현장에서 실효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4월에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발족해 6월부터 9월까지 전라남도 도청, 교육청 그리고 경상북도 도청, 교육청 등을 방문해 공동연구 협약 체결과 현장 세미나를 통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발굴했다”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할 첫 번째 대안인 ‘외국인 비자 정책’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필요한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것이다”라며 “저 출산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 할지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비자 정책은 당면한 과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유학생 정책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이다”라며 “궁극적으로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에 특성화와 실질적 산학협력 체계가 지방소멸의 핵심 사안임을 감안할 때 유학생 정책 또한 입법적 긍정적 실천 과제이다”라고 발언했다.

박 처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될 외국인 비자와 유학생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해법 중 한 가지 방편이겠지만 첫 단추를 꿰고 첫 걸음을 내딛는 현장 실천 대안임을 그 동안 국회입법조사처와 지방정부 및 교육청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사전에 영상축사를 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며 “국회에서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실천적 대안으로 외국인 비자, 유학생 정책 등이 제시되는데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 교육 과정에도 다뤄져야 하는 주제라 오늘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암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했으며, 김교홍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주호 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권영진 입법차장, 김덕현 연천군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