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적절성 검진 결과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 10개 중 9개가 예산이 삭감됐다”라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판정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배율’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향해 “국가 연구개발의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자체 평가도 하고 상위 평가 특정 평가를 포함해서 단계 평가의 절차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라며 관련 법률 제3조·8조를 근거로 정부 R&D 예산 삭감을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주요 국가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은 줄이지 않고 있다”라며 “성장 잠재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처들 아니겠는가”라고 짚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과제 기획 및 선정을 하고, 이렇게 선정된 R&D 사업은 기획 단계가 있고 집행 단계가 있고 연구 종료 및 성과관리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12월14일에 이 법에 근거해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거 다 절차에 의한 거다. 이때 핵심적인 키워드는 탄소 중립·디지털 전환·우주·해양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태년 의원은 “올해 3월27일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에 따르면은 ‘제1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23년부터 27년까지 수립을 하고 2030년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리고 이걸 비전으로 해서 5년간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다”라고 짚어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게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법정 계획이고 최상위 투자 전략이다.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태년 의원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 제5조 3에 따라 수립 과정에 반드시 국민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며 “착수 및 수립 과정 참여 국민 수 및 국민 의견 수는 대충 잡아도 한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게 기재부 마음대로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중장기 비전이 없는 정책은 그냥 인스턴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아도 윤석열 정부 임기 한 4년 차나 돼야 완성되는 거다. 비전도 원칙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