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일 본회의에 표결되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95 투표 정족수 중 가 175표·부 116표·기권 4표로 가결됐다.

먼저 국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 소추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재원 국회의 이후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연설했다.

과거 이영덕·정일권·황인성 총리들의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고, 김종필·김황식·이한동 총리들은 폐기되었음을 언급한 것이다.

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다”라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며 해임건의안을 정쟁의 소재로 규정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포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짚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 법적 책임자 이상민 장관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잼버리 타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쳤다. 이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 77.6%를 더 삭감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해병대 故 채 상병의 사망 사건도 언급하며 한 총리를 질타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지명에 대해서도 나열하며 “어느 하나 국민 눈높이 인사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