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공방으로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
성남출신 민주당 도의원, 성남 청년소득 도비지원 건의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공방으로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의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30907 최만식 의원 등 성남 출신 더민주 도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에 _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편성 건의서_ 전달

최만식 의원 등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경기도)

최만식 의원 등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성남 출신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문승호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전달문을 통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성남시 또한 최근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추가 확보 의지가 부족했다.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5000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뒤 경기도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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