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어민 피해 지원에 2천억 예산 투입
윤재옥 "미국, 캐나다 반대 않는데 왜 민주당만?"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결 하루 전 총리실에 통고한 것은 “배려”라고 표현했다.

8월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검증 긴급회의’에서 성일종 국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8월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검증 긴급회의’에서 성일종 국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장 등은 8월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검증 긴급회의’에서 내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를 점검 논의했다.

이후 박구연 차장은 ‘일본이 의결하기 하루 전 총리실에 통보한 것은 우리나라를 무시한 거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시를 한 게 아니고 배려를 한 게 아닌지”라고 답했다.

이어 박구연 1차장은 “왜냐하면 특정 국가가 국내적인 상황을 외부 국가에게 사전 리포트를 하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측 요청을 받아서 사전에 의결 있을 것임을 통보해 주고 협의를 거쳤다는 것에 주목해 달라”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IAEA와 모든 데이터를 공유·공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 화상회의·한국 측 전문가 현장 방문 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두고 박구연 1차장은 “실상 전문가 상주하는 효과”라고 평가했다.

또 총리실과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채취 장소를 기존 92개에서 200여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해, 후쿠시마 지점으로부터 500Km~1600Km에 이르는 동해 8곳도 포함시켰다.

8월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검증 긴급회의’에서 성일종 국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8월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검증 긴급회의’에서 성일종 국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위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에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시점을 4~5년으로 분석하고, 태평양 연안 18개 국가와 협력해 2024년부터 10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오염 측정함으로 쿠로시오 해류와 북쪽도 해류 모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힘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대형 외식업체 등과 MOU를 체결해 해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어민들의 유류비 지원 강화 요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으로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일본이 약속한 사안에서 사소한 사항이라도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것”이라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해 실시하고, 후쿠시마 인근 수역 수산물 금지도 그대로 추진된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정치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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