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가 가시화 된 가운데 변경 노선안을 국토부와 협의한 용역업체가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되었고, 이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며 27일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우리 당 의원들이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국정조사라는 것은 장관이나 차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보다 전문가들이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국정조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전일 민주당 최인호 국토부 간사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용역업체를 부르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재질문하자 그는 “사전에 (간사끼리) 합의가 되어야 부를 수 있지”라고 답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장에서 합의한다고 금방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의사일정을 정할 때 양당 간사 간에 누구를 불러서 할 것인가 합의가 돼야 하는데, 우리 당은 전문가를 부르자고 했고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진상규명에 용역업체가 대두되는 것은, 국토부 용역업체가 3가지 종점 변경안의 타당성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언론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양평군 등 관계기관에 고속도로 노선 관련 협의 요청을 하기 전에 국토부 지시로 양평군을 찾아가 노선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라는 용역업체 관계자의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전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월간 진도보고서’를 왜 제출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원희룡 장관은 “(용역사가)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매달 한 번씩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가 국토부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조금 전 심상정 의원이 자료 요청하신 월간 진도보고서 제가 들고 있다”라며 문서를 꺼내들어 보고서가 존재함을 밝혔다.

이를 본 심상정 의원은 “이 문제 누가 최초로 (변경안을) 제안했는가? 용역사가 제안했다고 여러분이 얘기하셔서 이 문제를 규명하려면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봤다. 그런데 언제부터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나”라고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채택될 가망성이 높다. 따라서 ‘예타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변경안 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 관계자도 국정조사에 소환될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재추진 의향을 내비쳤으나, 여·야가 정쟁화 또는 원 장관의 사과 등으로 대립하고 있어 재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할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 여의도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책 사업이고, 6번 국도 혼잡 완화·강원도 홍천과의 연계성 확보 등 원안의 기본 취지가 사라졌다고 짚었다.

아울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바로 10년 간 위 사업을 기다려온 양평 군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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