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김영철 서울시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주도해온 미래청년기획단의 예산 불용률이 8.6%에 이르러 좀 더 세밀한 정책 수립과 운용이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 된 미래청년기획단의 2022년 세입·세출 분석 결과 예산 전용은 3건으로 21억 6000만원이었으며, 불용 잔액은 102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31.8%, 청년 이사비 지원 48.1%,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확대 및 긴급지원 사업 14.8% 이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신청자 중 유사중복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 제외되었거나 1인당 지원한도 10만 원 대비 평균지급액은 7만 4천원이었기 때문이다. 

또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은 1인당 지원한도는 40만원이었으나 실제 평균지급액은 27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확대 및 긴급지원’은 6540명이 지원했으나 중도포기자가 많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미래청년기획단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 과학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영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시의원은 지난 3월 초 미래청년기획단이 추진하는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평균 퇴사율이 20%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영한 시의원은 “청년 퇴사율이 높다는 점은 청년 참여자 모집에 문제가 있거나 참여 기업 선정이 잘못됐다”라며 참여 기업 자격요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김영철 서울시의원도 미래청년기획단의 32개의 미수납금 중 2018년~2020년 미수납금이 23건에 이름을 짚고 “올해가 지나면 만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되지 않는가?”라며 “그동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미수납금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청년기회간에 입장을 묻자 관계자는 “작년에 다 신규 사업이었고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교통비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정액을 지원해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사용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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