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정치 쇄신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주장해 야당과 시민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6월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연설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 쇄신의 3대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했다.

먼저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주장한 이유를 “민심”이라며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다. 입법 남발로 경제공해·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기현 대표는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출근 안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이와 함께 모든 국회의원의 포기 서약을 요청했다.

김기현 대표의 정치 쇄신 3대 제안 중 ‘국회의원 10% 정족수 감축’은  “고려해보자”라는 민주당 의원도 있으나 대다수 야당 의원들·원외 인사·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고려해보자는 의견으로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지난 4월 중순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신뢰도 최악의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잡지 못하면 국회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라며 “김 대표가 제안한 30석 축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두영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특혜·특권을 내려놓고 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지도 않고, 제도 개선도 논하지 않고 정수를 줄이자 한다” 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두영 원장은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국민회의 최종결과,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 내지 삭감하고 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며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들으니 정족수 10%를 줄이자는 것보다 국회가 제 일을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원장은 스웨덴 국회의원을 예시로 꼽으며 “이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진해서 30%가 의원직을 그만둔다. 이는 받는 댓가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며 “반면 우리는 일을 하지않고 특권을 누리니 서로 국회의원을 하려 한다”라고 힐난했다.

이두영 원장은 “특히 이익단체·정부 관료·행정부가 의원들에게 로비를 할 경우, 의원수가 많아지면 상대할 의원들이 많아 힘들어지지만 정수가 적으면 로비가 용이해 진다”라며 “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본질은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면 된다”라며 “숫자를 줄이면 권한은 강화되는 것이다. 즉 정족수 감축은 소수가 많은 권한과 특권을 가지자는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