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의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에 야당은 “언론의 숨통 조이기”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6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해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공영방송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된 수신료를 징수했으나, 납부 선택권을 주장하는 측들은 공정성과 경쟁력·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2012년 재판에서 “수신료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아니라 공익 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고 판시하며 수신료 징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한달 간 국민공개토론에 올린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총투표수 5만 8251표 중 96.5%가 찬성했다고 밝히며 분리 징수를 추진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도 6월6일 “KBS는 국민이 낸 수신료로 공공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공정과 신뢰라는 기본 책무조차 내팽개쳤다”며 “2020년 기준 1억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이 46.4%에 이르며, 지난해 사업 손실 90억 원 당기순손실은 118억에 이른다”라고 정부의 결정을 거들었다.

하지만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여론을 핑계로 들었지만 난방비 폭탄에 가스요금 내리라는 여론에는 묵묵부답이었던 윤석열 정부다. 그랬던 윤석열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언론 숨통 조이기”라고 논평했다.

이어 위 대변인은 “단순히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 공영방송의 재정을 보장하는 이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TV 수신료 일괄 징수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다양한 질문을 국민께 던지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 대변인은 “매 정권마다 TV 수신료 논란으로 언론장악 시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아가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차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언급하며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들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낙하산 사장 선임·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더해 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했지만 학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내는 바람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 게 불과 석 달 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 임명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