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예산 전가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6월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으로 오랜 기간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였다.

이 유보통합 정책이 현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업무 이관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유보통합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교육의 양과 질에 차이가 많은 현실의 상향적 통합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유아교육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저출산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것과 이를 초중등교육 예산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유보통합 특성상 수많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데 정부가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두 교육기관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상향적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쪼개 유보통합에 사용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의심도 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하고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이 이뤄진 이후에도 현재 보건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 주문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야할 1조5000억원을 지난해 대학생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들에게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최근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각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이 이뤄져 단일한 유아교육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욱이 유보통합 정책이 초중등 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