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재학 기자] 6·25 전쟁 휴전 이후 창설된 6군단이 지난해 말 해체되면서 포천시와 국방부 간의 6군단 부지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포천시는 해체된 6군단 부지를 반환받아 지역 발전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그리고 있다. 부지의 일부는 시유지이며, 이곳에 평화스포츠타운을 조성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방부는 6군단 부지가 군사 작전상 필요하고 부대 운용의 효용성도 크다고 주장하며 시유지에 대해서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지는 6군단 반환부지를 놓고 포천시와 국방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소개하고, 포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보 유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포천시 "참을 만큼 참았다"

6군단은 1954년 창설된 이후 68년간 중부전선을 철통같이 지켜왔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이기도 했던 6군단이지만 포천시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애물이기도 했다. 

6군단은 포천시의 소흘읍과 포천동 사이인 자작동에 위치하며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가 2021년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을 때 포천시가 쾌재를 불렀던 것이다. 해당 계획은 6·8군단을 해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천시는 지난해 10월1일 이후 11월16일에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포천시는 6군단 해체에 맞춰 시유지를 반환받고 복합타운을 포함한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 특히 이를 통해 부지에 복합타운을 유치해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 믿었다.

특히 포천시는 지난해 초에도 80만㎡에 달하는 군단 사령부 부지를 반환받아 지역 발전에 활용하기를 원했다. 부지의 4분의 1가량이 시유지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말 백영현 포천시장이 낸 기고문에 따르면 "올해 9월 중으로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IT·바이오·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산업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구상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직주근접의 직장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포천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존재한다. 

이처럼 포천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인구 15만이 무너진 포천시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한 만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방부의 거듭된 양보요구는 지나치다는 것이 포천시의 해석이다.

국방부 "대한민국 안보의 마지노선"

포천시가 6군단 부지에 평화스포츠타운을 조성해 지역발전 동력을 삼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방부의 생각은 다르다. 
국방부는 시유지에 대해선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나머지 국방부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시유지 매입을 위해 예산 390억원 가량을 편성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령부 내 시유지가 사령부 부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환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지를 재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유지까지 매입해 다른 군부대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6군단 부지는 군사 작전상 필요하고 부대 운영의 효용성도 크다"며 시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예하 부대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6군단 부대 재배치는 작전책임부대 책임지역 중심에 위치해 효과적인 작전활동 수행과 현작전 시설의 활용성 등 군사적 측면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측면까지 고려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방부와 포천시의 입장은 완전히 반대이기에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이 당시 지역 정가의 여론이었다.

포천시·국방부 상생협의체 개최.."대화로 좁혀나가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2월 6군단 부지와 관련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후 6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결국 지난해 말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포천시의 불만은 작지 않았다. 일단 지난 2020년 민선7기 때 국방부가 2022년 12월까지 6군단 내 시소유지 반환을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허가했으나 국방부가 6군단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포천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결국 지난해 열린 상생협의체에 백영현 포천시장은 "민·군 상생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본 것일까. 지난해 막바지에 열린 2차 상생협의회에서는 포천시의 요청사항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추가협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국방부는 포천시의 6군단 부지활용과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산재한 군시설 통합이전을 희망하는 검토요청에 군 작전성 검토를 통해 부대이전에 필요한 대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때보다 양쪽의 입장을 좁혀나가는 순간이었다. 
해가 바뀐 지난달 3일에 국방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차 상생협의체에서는 민·군 상생을 위한 포천시의 추가 제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부대 통합·개편은 불가피하다"며 "군시설 통폐합의 성공적 모델을 포천시에 조성해달라"고 말하며 6군단 사령부 등 산재한 군시설을 통합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군상생복합타운을 효율적인 군작전 수행 적합지에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단순히 군부대 이전을 원하는 것보다 넓은 포천시 땅에 각각 분산되어 있던 군시설을 통합해 민군상생복합타운을 조성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작전여건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안보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민군상생복합타운'

백영현 포천시장이 내세우는 민군상생복합타운에 대해 국방부가 최근까지 어떤 입장으로 전환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고, 군부대의 문화·체육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지역민과 함께 사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에 따른 혜택과 사유 재산권 보장 등을 추진하는 군사지역 모델에 대해 포천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한 국군 부대 4곳과 비군대 3곳을 통합해 민군상생 복합타운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편입이 예정된 군위군이 군사시설 이전을 민군상생 복합타운 개념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 내 이동으로 인구·소비 등 경제효과가 외부 유출없이 유지된다.

포천시 또한 작은 단위로 여러 군데 흩어진 부대를 통합해 한 곳에 모으면 군 가족 거주로 생활권이 형성되고 여기에 군 시설과 중앙·지방정부 시설이 더해지면 군사구역과 민간 거주가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민·군 갈등이라는 오래된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