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는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 한다”라며 입법부 겁박 행태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양곡관리법을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공식 건의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섰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즉각  “1조 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은 정부가 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상황을 토대로 한 분석”이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된 분석임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했다”고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또 이들은 4월3일 국회 본청 앞에서 농업인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사반대’ 집회로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정부에 반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 폭락시켜 농민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원안을 재검토해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와 함께 정황근 장관의 사퇴 촉구에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SNS로 ‘양곡관리법은 폭락하는 국산 곡물가 속,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라는 글로 윤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비난했다.

이정미 대표는 ‘쌀은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작물이다. 해외수입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윤 대통령의 결단을 논평했다.

그러면서 김미애 대변인은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라며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