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비판 목소리도 나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치 탄압에 의한 기소’라는 당무위의 판단에 이재명 당 대표가 직무를 유지하게 되자 여당은 “셀프 면죄부”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월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자마자 민주당은 빠르게 최고위·당무위 열더니 당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한다면서 셀프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해 당헌까지도 교묘하게 적용하는 꼼수에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일 이재명 당 대표의 불구속 기속 소식이 전해지자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판단해 직무 유지를 결정했다.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은 기권하며 판단을 유보한 사례도 있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기소와 함께 당일 당무위원회가 급히 소집돼 공소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으므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기권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당헌 80조 1항에 관련해서도 ‘정지하고’라는 부분은 기소가 됨과 동시에 이미 정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이 기권·퇴장한 뒤 당무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기소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이라고 지칭하며, 자당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행동에 돌입하며 이재명 당 대표를 압박했다.

현재 국민의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국힘 국회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 내에서도 당무위의 소집과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응천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철통같은 태세” 또는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도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하며 당무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권리당원으로 입증된 약 600여 명의 신청인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같은 당의 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당원을 지켜달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많다”며 가처분 신청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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