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근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국사수사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라고 짚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박범계·이탄희·권인숙·최강욱 국회의원들은 3월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기자회견했다.

이날 이들이 언급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논란으로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이라며 전면 공세 중이다.

현재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야당은 정부가 이를 도입할 시 "법무부 산하이어서 타 부처의 인사권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에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주장했으며, 행안위 이성만 의원은 지난 2월28일 ‘고위 공직자 임명 시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조회해 이를 반영하는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인사 메뉴얼 조차 공개하지 않고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말로만 투명성과 공개성을 증진시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깜깜이식 인사 검증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최강욱 법사위원은 윤여철 주한 영국 대사를 언급하며 “부임 전부터 본인이 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윤핵관을 만나러 다녔다”며 “사전에 (임명이) 노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증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답변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탄희 위원은 “사고는 났는데 책임은 없다. 이게 윤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다”며 “10·29 이태원 참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탄희 위원은 “책임자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재발 방지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국힘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하는 공범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관련해 한동훈 장관과 질답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현안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