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소라 서울특별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전문적 접근 필요' 또는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찻잔 속의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회 외관.
이소라 서울특별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전문적 접근 필요' 또는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찻잔 속의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앞서 이소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은 서울시의 ‘미래청년기획단’ 사업 일환으로 청년 탈모 치료지원 사업을 발의했다.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은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2022년 5월 께 만 39세 이하 구민 대상으로 경구용 약제비 1인당 구매 금액의 50%를 연간 20만원 한도 지원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청년은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행기임에도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니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며 서울시 소속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에 담아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황철규 시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에 한정하고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 중 탈모에만 지원하는 것은 지원 대상과 내용 측면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특히 황철규 시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핵심 과제와 이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에는 전문적인 의료지원 관련 업무는 없고, 탈모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치료환자의 진료기록 파악이 필요하지만 전문 내용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디.

또 김영철 시의원은 “청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여드름·치아교정·라식·스트레스 등의 지병도 모두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이다”라고 짚으며 조례안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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