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힘든데 윤석열 정권 뭘 하고 있나?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나”라며 “검사 독재 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역전국지역위원장, 지지자들과 2월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본인의 사전 영장 청구를 “법치 파괴” 또는 “탄압의 칼춤”이라 비유하며 정부와 검찰을 저격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라. 그깟 오 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며 “온 세상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때에 윤석열 정권만은 과거로 돌아가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전 세계에서 고립돼 가고 있다”고 연설했다.

앞서 연설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오로지 범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나열한 날조된 영장이자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영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물타기용”이라며 “곽상도 50억 클럽에 이어 김건희 여사 판결까지 국민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실제로 성사될 것 같으니 전방위적으로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피의자의 변소 내용과 그 허위성, 진술서 및 언론과 SNS를 통해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공직 수행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권력형 부패범죄·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범죄의 태양과 범행 수법에 따른 죄질 불량, 불법 수익의 규모 및 심각성에 따른 범죄의 중대성’이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아침 자료물을 배포하며 ‘검찰은 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면서도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하여 신빙성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답변을 회피” 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이어서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다음 두 가지가 구속 사유의 판단 기준이 된다. 첫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둘째,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지?’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장동 4인방 등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성남FC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는 사실에서, 혐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첫 번째 구속 사유를 반박했다.

이어 ‘사건 영장에서 언급된 혐의사실들은 이미 몇 년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진행됐다’며 ‘검찰은 진술인들의 회유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법무부 교정국의 직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