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전국 도시철도기관이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를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1월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최근 5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5504억 원에 이른다”며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현기 회장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 2600억원에 달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옴을 짚었다.

이에 더해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무임손실 적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고 이에 따른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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