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체제 돌입..‘선결처분권’으로 대응]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성남시가 민생 현장에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 발동‘이라는 강수로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와 직결될 사업입니다. 

이번 신 시장의 기자회견은 준예산 사태의 책임이 시의회, 특히 민주당의 청년수당이 발목을 잡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신 시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에 보도자료를 통해 신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 사태를 야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분열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신상진 시장의 길들이기성 당 운영에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신 시장과 국민의 힘, 민주당의 네탓 공방이 길어지면서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의 2023년 새해 예산안 처리도 빨간 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