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민주당 시의원·서울시교육청 간에 5688억원의 2023년 예산 감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월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년 간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잘못되고 비상식적인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잡아내지 못한 민주당”이라며 예산감액을 환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 증·감액에 관련해 여러 부분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예시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원의 삭감은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당장 일선 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년 동기대비 냉·난방비가 인상된 것은 분명하나 학교마다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와 함께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한 학교운영비는 초등학교 26억원, 중학교 28억원, 고등학교 37억원, 특수학교 34억원 수준으로 학교별로 누적 적립 되어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 감액에 관련해서도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며 ‘이로써 22년 현재 사업이 승인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개축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으로 학교의견 수렴,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돼 사실상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예치금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전자칠판 설치확대' 사업에 관련해서도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전액 삭감은 교육부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수요가 높다’며 감액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국힘 시의원은 ‘전자칠판 사업이 지난 제2차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524억이 편성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가 학생들을 배제한 채 일부 교사에 한해 시행되었음에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약 1600억이 편성됐다’고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힘과 민주당은 석면제거 관련 예산·생태전환교육 사업·생명존중 연수·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공영형 유치원 운영 지원 등에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찬성하는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학부모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았던 사업이라는 비판과 국힘이 반대하는 석면 제거 관리 사업·학교 보안관 축소 등은 여·야가 한발 물러서 더 논의해 봐야한다는 여론도 있어,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감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후 심도 깊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