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과도 같은 4·19 혁명의 역사와 의의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며 4·19혁명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4·19혁명 바로세우기 제3차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4·19 혁명이 도화선이 돼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화 항쟁, 춧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졌다”며 4·19 혁명의 의의와 기본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 이용빈 의원은 “이승만 정권은 권력의 연장을 위해 개탄스러운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각지에서 이승만 정권 퇴진을 외치며 일어났다”며 “그러나 4·19혁명 이후, 정치군인들에 의해 시작된 군부 독재 시대는 4·19혁명을 비롯한 민주주의 운동을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빈 의원은 “주권 재민과 시민혁명에 대한 국민교화와 의식화의 기준이 돼야 할 4·19혁명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혁명의 모든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져 시민들게 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축사를 한 광주시당 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전쟁 이후에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민중의 희망이 이승만 정부의 운영과 독재로 인해 무참히 짓밟혔고 3·15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이상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병훈 의원은 “민중이 스스로 정의롭고 받던 내일을 향한 길을 선택했고 그 도도한 역사적 선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의 국권을 자리를 잡고 있다”고 4·19혁명을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4·19혁명 바로세우기 추진운동본부 이정재 본부장은 “저는 3·15부정선거, 4·19 혁명을 잘 몰랐다. 4·19가 이렇게 알려지기까지 김영용 회장의 노력이 컸다”며 선배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이정재 본부장은 “세계혁명사에 유일한 학생 중심의 위대한 4·19혁명이 그 시원 논쟁으로 뿌리가 단절되어 가는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4·19 혁명에 관련해서 관습법만 있지 기본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19혁명 정신은 헌법전문에서 건국 정신으로 선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본보훈법을 비롯해 어느 법안에도 관련한 정의가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4·19혁명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