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내 교권도 무너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인천지역 내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접수 건수는 모두 6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발생한 39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27건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전체의 약 41%에 해당하는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4건으로 약 13%, 성폭력 6건으로 약 9% 등이 이었다.

또 상해와 간섭이 같은 4건으로 약 6%,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정보유통 2건으로 약 3%, 기타가 9건으로 약 13.5% 등의 순이다.

2020년 인천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5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다음은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6건으로 약 15%, 협박 3건으로 약 8%, 상해 및 폭행 2건으로 약 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정보유통과 공무 및 업무방해, 기타가 같은 1건으로 약 2.5%를 기록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내봉사가 13건으로 약 20%를 차지했다.

또 특별교육이수 7건으로 약 11%, 사회봉사와 기타가 같은 6건으로 9%, 전학처분 2건으로 약 3%, 퇴학처분도 1건으로 약 1.5%였다.

하지만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접수 건수는 모두 21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에 접수된 1089건보다 약 94%에 해당하는 1020건이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15건으로 57.6%을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229건에 10.9%, 성적·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05건으로 9.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86건으로 4.1% 등의 순이다.

조치별로는 출석정지 929건에 45.4%로 가장 높았고 교내봉사 287건에 14.0%, 특별교육이수 235건에 11.5% 등이고 퇴학도 47건에 2.3%나 됐다.

강득구(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최근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뤄지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