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 제기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임을 짚고 “당과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월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마약 수사 인력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중독자 재활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마약 사범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575명이다. 2021년 대비 12.9%, 5년 사이 8배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폰 증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평범한 국민이 마약 운반책이 되고 외국인들의 마약 유통이 심각하다”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마약은 술·담배와 다른 심각한 중독성을 가진다”며 “환각·망상·뇌손상·탈모·메스버그(환각작용의 일종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에 과도하게 피부를 긁는 증상) 등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성일정 정책위의장은 마약 김밥·마약 옥수수와 같은 마약 마케팅의 폐허를 짚으며 “가벼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 산하 컨트롤 타워로 정보 통합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예방도 강화할 것”이라 화답했다.

또한 방문규 실상은 “검찰은 4개 권역 특수수사팀, 경찰은 1만 4천 여 명의 형사 관련 수사역량을 동원하고 해경은 8개 증원, 관세청은 마약 적발용 첨단 장바 미련”이라는 대대적인 단속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방문규 실장은 국정원 등과 통합 연계해 해외 정부와도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방문규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달라’ 당부했다”고 전하며 정부가 범정부적 능력을 총동원해 마약 단속과 ·치료·재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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