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인 보호 검수완박 법안 추진 발언은 허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또 오 대변인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어 오 대변인은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비판 및 의혹제기의 수준을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SNS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했다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고 글을 게재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에 오늘 제가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느냐'고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 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없이 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무 행정을 총괄하며 법치의 본보기가 돼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엄정하게 지켜볼 일”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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