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격을 손상하고 국익을 훼손시켰다며 해임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27일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63조을 짚으며 ‘박진 외교부장관이 지난 9월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윤 대통령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9월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정작 참배를 취소함으로써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며 ‘정부는 참배 취소 이유를 현지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늦은 도착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의구심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해외순방 전인 9월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시간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회의장에서 스치듯 인사를 주고받은 48초가 전부였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통화스와프 협정 등 국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 8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하여 문제가 됐던 비선외교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민간인이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지만, 박진 외교부장관은 “모르겠다” “전체 수행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보안각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주무 장관으로서 기초적 사실관계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나열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외교를 제대로 문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 맹폭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본질에 벗어난 엉뚱한 과녁을 향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 장관 해임건의안이 있다”고 단언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 순방 중 있었던 논란의 본질은 부정확한 정보를 과장, 왜곡해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동맹의 이익과 국익을 훼손했다는 데 있다. MBC 자막 조작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지난 5년간 단절된 대일외교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았고, 최우방 동맹국 미국과 북핵 위협 대응, 인플레감축법(IRA),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하며 동맹을 공고히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