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가 그간 쟁점이 된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고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29일 오전 소상공인 신실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확대하는 골자로 합의했으며 이날 오후 7시30분 경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 후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며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또 권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심정은 동일하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자고 사실상 계속해서 민주당을 설득을 해왔는데… 미뤄진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추경안 협상의 늦은 통과 이유를 민주당에게 돌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구제는 헌법상의 의무인 만큼 국가채무를 조금 적게 갚더라도 이번 추경으로 반드시 매듭짓기를 바랐던 것”이라는 말로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 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중간 생략) 결국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함을 전했다.

이날 양당의 합의안을 들여다보면 추경 총액을 기존 36.4조에서 39조로 상향시키고,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매출액 30억원의 중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도 확대해 신규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2조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5조원에서 8.5조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액을 증액했다.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정부지원에 사각지대로 지적된 업종에 대한 인상도 단행했다.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의 경우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지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당초 1.8% 수준에서 1%로 조정하고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증액했다.

추경안 처리에 관련해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국회는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며 “지역일꾼들이 제대로 시민 여러분 곁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하겠다”고 공동입장문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