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월23일 '캠프카일 특혜'를 지적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22일 감사원은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공여지인 캠프카일 민간 제안사업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감사 결과에 결론을 내리고 징계 처분내용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내용을 의정부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안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보다도 먼저 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에서 발생한 잡음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대한민국 감사원의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감사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감사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은 2019년 12월 20일 민간 제안을 수용한 캠프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이 부당하다는 감사처분의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을 2021년 4월20일 개정돼 시행하는 법을 근거로 적용하며 부당한 절차라고 처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법적 판단기준을 적용해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의 수입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 축소 산정 및 업무협약 체결 부적정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분의 산정은 개발계획 사업승인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현 단계는 제안서 수용여부만 결정하는 단계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분의 산정 단계가 아직은 시기 미도래 한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부침이 심한 상태에서 1년 전 수지의 제안과 관련기관의 타당성 내용을 담당 직원의 의도된 조작으로 몰고 간 것은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장이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에 가서 업자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출장을 갔으니 징계하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세상에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담당국장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부서에 출장 간 것을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하나"며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적극 행정을 업자 편의를 주려고 해석한 것은 악의적 해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시장은 감사원의 "담당과장은 담당자의 우려와 반대에도 결재를 올려 업무협약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제공이 예상되므로 중징계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시장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법률에 의해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할 시 반드시 검토하게 돼 있는 바, 제안된 사업을 검토한 담당과장에게 어떠한 수뢰나 법률위반을 적시하지 않고 사형선고에 가까운 해임 징계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또한 의정부의 최대 현안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미뤄보려 정책적으로 시행한 경로 무임제 실시로 정치적으로 고발당하고, 기소되고, 3심의 재판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1년 8개월 동안 심신이 만신창이가 됐던 기억이 난다"며 "오직 시의 발전과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생각하면 한심하고, 낙심천만"이라고 분개했다.

안 시장은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어 평생 헌신한 공무원의 무고를 밝혀주고, 의정부 구성원이 합심해 의정부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안부의 징계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